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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정부가 발표 했는데요. 어린이제품,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해외직구가 차단되는 것인지, 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5월 16일 목요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크게 위 4가지를 놓고 정부에서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 검토하였는데요. 결론은 2024년 6월부터 해외 직구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 를 관세청과 산하 정부 부처의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배경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직구 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직배송 유통업체 견제
알리, 테무를 중심으로 중국 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흑자 전환한 쿠팡 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거대 유통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저가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며, 국내 수입유통 소상공인과 쿠팡,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플래폼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 한국만 유례없이 과한 제재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중국 저가 업체의 공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안전 보호
최근 알리, 테무 등에서 구매한 아동용 장난감에서 납이 검출되거나 발암물질이 검출 됐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안전 이슈가 부각되어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정말 시급한데요. 낮은 가격의 제품도 좋지만 안전 문제에서 만큼은 양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 정부에서 장치 마련에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직구금지 이슈사항
정부의 직구금지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자유권 침혜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6월 초부터 당장 막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 했습니다. 일단 급한불은 끄고 본 것 같은데요.
6월 통관 금지 되면?
현재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한국에서 한 주문들이 취소되거나 주문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송했다가 6월달에 통관금지가 내려지만 폐기처분 되는데, 어쨌든 통관금지가 내려지면 손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요지는 kc 인증 없을 시 그리고 신고, 승인 없을 시 해외직구가 금지 된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 총, 섬유제품 등 모든 어린이 제품들이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 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kc 인증이 없는 경우 금지가 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모든 품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생활용품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등 총 34개 품목이 직구 금지됩니다. 물론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은 가능하지만 그런 품목들은 이미 국내 사이트들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직구의 장점인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이 없을 시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소독, 보존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신고,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관련 내용을 다뤄 봤습니다. 당장 저도 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주문해 놨는데, 정말 걱정이 되네요. 물론 가격적으로 크지 않지만 통관 금지로 인해 폐기 처분된다면 정말 여러가지로 허탈하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타 장난감이나 캠핑용품, 배터리류 등의 직구 금지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아직 명확한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변경되는 부분도 소식이 올라오는대로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