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공식제안 실현 가능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전 국민은 25만 원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원금 실현 가능성과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2020년 문재인 정부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 때만 지원금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늘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해 왔죠.

 

 

실현가능할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내세운 정책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강조한 만큼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지원금의 규모로 본다면 13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와 예산이라면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000만 명이니 25만 원씩 지급한다면 13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급형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형태는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화폐는 한 번씩 써 보셨겠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선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저도 4인 가구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면 100만 원이 생겨 그 돈으로 아이들 의류를 사거나 외식을 하는 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지급될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현재 국가 채무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급 가능성이 집권 여당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